작성일 : 12-07-23 16:27
지구온난화. 중산층에게 타격
 글쓴이 : 한국SR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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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구온난화는 중산층에게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해양 대기 관리처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본토의 56퍼센트가 현재 가뭄을 겪고 있다. 증가된 지구온난화는 미국의 옥수수 수확을 감소시켰고 옥수수 선물가격이 지난 4주 동안 34퍼센트 치솟고 있다.
 
음식 공급이 재료와 동물성 사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산층에 힘겨운 세금을 부여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케이크를 먹어라"는 말은 해답이 아니다. 미국 밀 수확도 가뭄 때문에 비슷하게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지금 프랑스의 밀 수출이 미국을 초과한다.
 
최근 열파로 인해 세금은 중산층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다. 중산층은 최근 극심한 더위와 습기로 인해 건강과 업무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더욱 세게 돌려야 했다. 결국 사람들은 높은 전기료의 부담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더위와 습기는 에어컨의 작업 성능을 저하시키고 고객의 전기 사용과 전기료를 더욱 높이는 상승효과가 있다.
 
지구온난화는 20세기 경제 시스템의 "지속불가능성"의 한 징후이다. 산업에 항생제 사용이 대표적인 예이다.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항생제의 80퍼센트는 실제로 최소 단위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대량 사육 동물에게 사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99센트 먹이를 주면서 소비자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협시킨다. 미국 국립 질병 통제 예방 센터(Emerging Infectious Diseases, EID)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800만 이상 미국 남자들이 겪은 요로 감염증(urinary tract infections)의 85퍼센트가 닭 제조에 사용된 항생제 사용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 기사 인터뷰의 인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농약에 내성이 강한 대장균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식용동물이 사육되고 생산되는 동안 항균제의 오용과 과용 때문이죠."
 
식용 항생제를 닭이 도축되는 과정까지 사용하는 경제적인 이점은 고기를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고통과 부담, 고급의료서비스의 형식으로 부과된 세금이다.
 
형편 없고 지속불가능한 상품 디자인은 경제적인 부담을 더한다. 고객들은 플라스틱 가방, 스티로폼 포장 박스, 오래된 컴퓨터/프린터/전화기의 전자폐기물을 생산자들에 경제적인 영향 없이 버리고 있다. 경제 시스템으로 강하게 규제되는 "녹색" 주(州)인 캘리포니아 조차도 12만 3천 톤의 비닐봉지를 산에 버리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거대한 성장과 정부 환경 규제를 지불하기 위해 우리의 현 시스템에서 쓰레기 수집의 높은 수수료, 지방세, 사채발행을 중산층에게 부과한다. 그리고 쓰레기의 환경적 손실이 가장 중요하다.
 
자유 기업 시스템에서 기업과 소비자들은 보통 지구온난화와 지속불가능성으로 인해 초래된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2006년 이후,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세계적인 리더십으로 뛰어올랐다. 2011년 공공시설이 높은 청정 석탄 배출에서 낮은 천연가스 배출로 변하고, 자동차 회사가 더욱 효율적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소비자도 구매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이 건설/제조 효율성을 실행함에 따라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2퍼센트 줄였다.
 
 미국이 지속가능한 제품을 개척하는 기업 선두자를 배출할 것을 장려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2번째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최악의 오염자이다. 중국의 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 2011년 배출량의 기록을 세웠다. 훨씬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중국의 탄소배출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오염은 미국의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한다. "미국산" 제품을 사는 것이 애국적이지만, 더욱 깨끗한 국내 회사에게 보상을 주면서 지구온난화 세금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공공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하지만 경제학은 명확한 학문이라서 지구온난화, 지속불가능성으로 인한 세금을 없애는 것은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들에게 합의된 공공 정책 이슈가 되어야 한다.
 
Art Laffer는 공급측 경제학에 레이건 정부의 공공 정책을 발전시킨 보수주의 경제학자이다. 다음은 Laffer가 지구온난화와 지속불가능성의 경제학에 대한 언급을 인용한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 예를 들면 임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이산화탄소와 같이 당신이 덜 원하는 것을 부과하지 않는다. 당신이 부과하는 것을 바꿔라."
 
공공정책 대안은 명확해 보이고, 배출과 쓰레기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더욱 우호적인 세금 정책으로 더욱 깨끗한 비즈니스와 상품을 보상한다. 이는 모든 기업과 소비자들이 더욱 건강하고 깨끗한 상품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최종 결론은 미국 중산층의 지갑을 타격시킨 증가하는 지구온난화를 제거하라는 것이다.
 
이 글은 CSR 전문매체인 Triple Pundit에서 경제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Bill Roth의 글을 번역/정리한 글이다.
 
번역/인턴 김환이. 이화여대 국제대학원